01.12.2017By 서완석
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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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강의개요]
상법을처음수강하는학생들에게상법총칙부분에서는상법의적용범위,상인의인적/물적시설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상행위법부분에서는상행위의의의및각종상행위에관한규정들을강의하게된다.상행위는본질적으로당사자간의계약이므로민법,특히계약법이다루는대상이라고할수있지만상법에서는계약법에관한특칙들을두고있다.결국상행위부분에서는민법과의차이가무엇인지,그리고그러한차이는왜두고있는지를이해하는일이중요하다.
[강의목표]
형식적의의의상법이나실질적의의의상법모두에일반적으로적용되는기본원리를이해시키고이를사례에적용하여해결할수있는문제해결능력을배양하는데초점을맞춘다.